여수시가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선별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최근 여수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선별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N업체가 여수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발목을 잡는 것으로 간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2005년 9월 만흥동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 용역이후 지난해 2개업체를 우선 업체로 선정하고 원천 무효화한 사항은 참여 업체별로 총 설계단가를 제출받아 정해진 사업예산보다 사업비가 많은 2개 업체는 탈락하고 사업비 범위내의 2개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평균단가를 적용해 2개 업체 모두 전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평균 단가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 전면 재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참여업체들에게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않기로 이행각서를 받고 지난달 29일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선별기술 선정을 했다”며 “선별업체로 선정된 P업체는 ‘8개월 이내 시공기간에 대한 문제’는 이번 공사의 시공 적정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18개월내 시공이 가능한 회사는 모두 동일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정절차에 대해 일선 단체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N업체는 지난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여수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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