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며칠전 공무원들과의 신년오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상품이 언론이며 부패한 상품은 고발하라”고 했다.
그 뿐인가. 지난달엔 지난 임기 4년동안은 할말을 못하고 지내왔다고 하면서 남은 1년동안은 할말은 하고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할말을 못하고 그동안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할까?
그렇치 않다. 말을 많이해서 말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할 때도 있었고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았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그 어느때보다도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말을 해야할지를 고민해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할텐데, 4년동안 못한말 다하겠다, 하고싶은 말 다하고 살겠다는데…. 어느 누가 하고 싶은말 다하고 살며 더욱 서민들은 할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다.
며칠전 납북 어부 최욱일씨의 중국 영사관으로 도움요청시 영사관 직원의 태도는 어느나라 외교관인지 온 국민을 흥분케하고 있다.
이런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야할 대통령이 신년초부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에게 “불량식품 언론을 고발하라”는 훈시는 이제 남은 1년 막가자는게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 가슴이 아픈일이다.
= 경제관, 다시한번 검토할 때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현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은 포화상태다. 인구 주택 교통 환경 모두가 포화 상태로 분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때다.
세계적인 추세도 분산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단기적인 성장과 여건에 허용하다보면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과제에 역행이된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렇다. 대통령의 논리는 타당성이 충분하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되선 안된다. 그러나 “생일에 잘먹자고 7일 굶으니 죽더라”고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왜 국내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지를 되새겨 볼 때다.
최근 세계각국의 정치인들이 기업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온갖 혜택을 주장하는 이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노력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펴지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훈계하고 정권 코드에 시장원리를 꿰 맞추겠다는 오기와 만용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 경제여건을 불안하게 보는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할 때인 것이다.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국민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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