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경기침체로 도산 위기에 처한 영세 기업과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 경제적인 자금압박과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카드 빚 또한 누적돼 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세민들이 급전을 마련키 위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 사채업자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도 심각한 상태다. 법으로 규정된 법정금리 한도액을 훨씬 초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사채 평균 금리는 260%이고 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금리는 164%라고 하니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과히 짐작되리라 믿는다.
참고적으로 이자의 법정상한선은 연 66%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으로써 이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다.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법을 마련한 뒤 시행하고 있으나 정착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 사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폭력배를 해결사로 동원하여 갖은 폭력과 협박을 자행함으로써 끝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가정 파탄 등 그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채 이자가 연 66%를 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이 선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의 주저 없는 신고 또한 우선 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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