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수발보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정, 작년 2월 국회에 제출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충격적이다.
이 법안에는 시행시기를 2008년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해 운영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고 실제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광주 남구지역을 비롯해 전국 8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광주 남구지역 2차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수발보험 대상 65세 이상 노인 1만8890명 중 13.4%인 2532명이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수발인정을 신청했다. 실제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발인정자는 신청자의 28.3%에 해당하는 717명이 최종 등급을 판정받았다.
제도의 도입목적인 수발서비스는 수발인정자의 54%에 해당하는 387명이 실제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이 생활하던 자기 집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231명, 노인요양 (전문)시설에 입소해 전문적인 수발을 받는 시설입소자가 156명이며, 이 중에는 광주 남구 관내 입소시설이 부족해 인근 지역 시설에도 47명이나 입소, 수발을 받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족이 직접 수발을 하고 있는 노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발인정자의 75% 정도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워 수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노인 수발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입법해야 한다. 노인수발은 인간의 백행(百行)의 근본인 효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노인수발보험제도 안착에 필요한 시설인프라 확충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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