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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보험설계사 퇴출시킨다 2007년01월10일(Wed)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계약유지율이 낮은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신설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8일 “올해 보험부문 감독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보험 계약유지율과 보험 판매 자격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계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설명해 보험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설계사나 계약유지율이 낮은 설계사는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후 문제가 계속되면 보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가 의무화하고,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별 표준상품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금 지급설명서는 일종의 보험약관 요약서로, 특정 질병이나 사고시 받는 보험금 내역을 담게 된다. 이 설명서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약관의 모호한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아울러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영업경쟁을 위해 자사의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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