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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2월중 개헌안 발의” 2007년01월10일(Wed)
“5월까지 마무리”…노대통령, 5부요인·정당대표들과 연쇄회동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발의를 1·2월 중에 할 것이며, 현재 임기는 그대로 가되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고 개헌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5월 정도까지 (개헌작업을)끝낸다면 (대통령 선거 등에)큰 부담이 없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이 비서실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과정이) 대선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일차적으로 5부 요인을 모시고 설명드리고, 정당 대표들도 초청해 담화 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여론 수렴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발의 시점이 너무 늦춰져도 될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대선가도와 각당의 후보 선출 과정 등을 감안해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이 비서실장은 “개헌은 정치적 유불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소신을 가진 정당 지도자라면 국가 장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대통령의 임기와 탈당을 묻는 질문에 이 비서실장은 “(임기 단축 등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 임기는 변함이 없다”면서 “탈당 역시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조정 작업의 경우 이 비서실장은 “개헌과 4년 연임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큰 원칙만 합의된다면 나머지는 세부적인 문제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전혀 논외의 문제이고 대통령이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비서실장은 또 “그간 여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주로 내부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개헌 제안이)이뤄졌다”면서 “구체적 자료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0일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 대행 외국 출장) 중 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헌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11일에는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정당 지도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초청해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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