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인터넷카페·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각종 자료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2006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인 25일까지 자료상·부당환급 등을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한편,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지는 자료상행위 단속을 위해 9개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 및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통해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구매유혹 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거나 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도 세금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수는 1천452건이며 이 가운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것이 10건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급신고자 가운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폐업자·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 전에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인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과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만3천132명을 적발해 1천99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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