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 6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4조9천억원에 비해서는 4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9천억원, 관리대상수지는 14조9천억원 적자가 각각 예상됐었다”면서 “그러나 세수입 증가 및 지출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는 4조원 이상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12월 정부 수입 및 지출이 집계돼야 알 수 있지만 세수입은 정부 예상치에 비해 2조7천억원 가량 증가하고, 지출은 2조원 규모의 이월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3조원 이상 흑자를, 관리대상수지는 10조원 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까지 흑자를 유지해 오던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4년 3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05년에도 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 부분에서 10조9천58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각각 3조3천810억원과 8천350억원의 적자를 보여 통합재정수지는 6조7천43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1월까지 거둬들인 세금과 국가보유 주식·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수입액’은 194조4천320억원, 정부의 재정지출 등 씀씀이를 나타내는 ‘지출 및 순융자’ 규모는 158조6천960억원이었다.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2조5천120억원) 등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11조5천250억원)을 더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는 11월 말 현재 4조2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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