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이)1차에 한해 연임한다는 것은 (그간)공론화와 문제제기가 있어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20년만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받혀 준다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이 안됐을 때 가정되는 상황을 전혀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확신했다.
전 수석은 “담화문 형식이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발의를 전제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사전 당정협의에 대해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하지 않았고 다만 발표하고 나서 각 당 대표들에게 찾아가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또 “개헌안이 처리되는데 최장 3개월이 걸린다. 1년 남은 시점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각에서의 시기상 부적절 지적에 맞섰다.
전 수석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헌법 개정안을)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라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전혀 진전이 없고 논의가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충심에서 이번에 발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수석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 등을 묻는 질문에 “개헌 사항을 조문(대통령 임기)에 한정해 생각하고 있고 다른 선거구제나 국회법 등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 개헌과 관련해 10일 5부요인 오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론 관계없이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일정기간의 절차를 거친뒤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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