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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간적으로 두번 할 수 있다” 2007년01월11일(Thu)
노대통령, 3부요인·헌법기관장과 오찬…“개헌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입법·사법·행정 3부요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취지 설명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진행 절차와 관련해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발의하고 3개월 발의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개헌 제안 배경설명을 위한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꾸 정략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시간상 두 번의 개헌 가능 언급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에만 초점을 둔 원포인트 개헌 즉 국소개헌에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일헌법·영토조항 등 헌법의 확대 개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주로 개헌 반대 진영의 논리에 대응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은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실제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굳이 정략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일정상)여의치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박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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