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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오는 9월 시행 |
2007년01월11일(Thu) |
‘택지비’·‘기본형건축비’ 등 7개 항목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함께 시행
‘부동산 안정 위한 제도개편 방안’ 확정 |
올해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내 아파트도 택지비·기본형건축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9월에 함께 시행된다.
또 당초 내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올해 9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된다.
공개항목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가산비 등 모두 7개 항목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를 기존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해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는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기간도 확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민간택지는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올해 중에 시범실시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는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었던 계획을 앞당겨 올해 9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의 경우 최고가입찰제가 주상복합주택 고분양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내에서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를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인해 잔여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 주공 등이 주택건설을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축소하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2건이상 받고 있는 경우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해 전·월세 수급 조절을 위해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1천500세대의 입주를 2~3월로 앞당기도록 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무주택 서민·근로자 저리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도 지난 11·15대책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당 부분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 내용들이 기업에 추가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며 “국민들의 입장과 경제전문가, 시장 전문가들의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려해 대책을 냈다”고 덧붙였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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