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하지 않겠다…개헌안에 신임 걸지않을 것”
“반대세력 명분 잃을 수 있다”…선거구제는 설득불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의 자신의 탈당과 임기 단축 등의 가능성에 “당적 문제는 야당이 개헌에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단)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 생각한다”며 “책무로서 하는 것이기에 신임을 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옛날 개헌의 역사가 당시 집권자·권력자의 집권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 개정이라 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집권연장을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헌법 개정은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 손되면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운을 뗀 뒤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9번 헌법을 개정했다. 비슷한 시간 동안에 독일은 51번 했다”며 “규범은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출입기자 산행에서의 언급과 지금의 상황이 바뀐 연유를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었다”며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실제 당시에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지난 한 해 개헌논의가 무성했을 것이다. 그러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대답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심의 과정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 마무리할 것을 챙기다 보니 개헌 문제를 못 본척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며 “안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특정언론을 향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004년과 2005년에 사설과 기자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어떤 신문은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가 적기라고 했다”며 “지금에 와선 모두 안된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당이 여론의 지지에 앞서간다 해 (개헌을)못하겠다 하는 것 아니냐. 앞서가는데 왜 자꾸만 복잡한 것을 꺼내냐 하는 것이다”며 “다음 대선과 관계가 없다.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개헌을)못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쪽이 정략적이다”고 날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어느 정당이 대화와 토론을 안하겠다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결의안에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설득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여러가지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들이 응할지 모르겠다. 아직은 직접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불개입과 민생 경제 전념을 주문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노 대통령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보면 정치이고 국가의 근본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 정책이다”며 “부동산과 FTA 북핵 모두다 열심히 하겠다. 대통령이 어느 한가지에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있나”고 자신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이슈 제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개헌과 선거구제 모두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선거구제는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결정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다른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설득할 수 없다”고 잘랐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개헌이 한나라당에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은 뒤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내)반대 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통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재차 정략적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반대의 이유가 분명치 않다. 무슨 정략이냐고 물으면 설명이 안된다. 시나리오가 없는 정략이다”고 따진 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다. 그래서 (개헌)하나만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는 개헌 이슈의 중대성으로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답형식으로 약 40여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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