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병술년 한해 우리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 바로 불법 폭력시위였다. 이러한 시위문화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지난해는 극에 달해 신문지상에는 불법 폭력시위 근절해야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심지어 시위공화국이라는 불미스러운 이름까지 부쳐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FTA반대시위 관련해서는 온 나라가 전쟁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관공서 유리창 등 기물이 파손되고 담벼락이 불에 타는 등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물론 필자도 농민의 아들로써 그들의 안타까움에는 공감하며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권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접근방식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목소리를 높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해 있다. 법치주의 사회는 다수인의 법익보호를 위해 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이 자기들만의 이익추구를 위해 죽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평화시위를 유도하는 전·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동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외국의 집회시위는 어떠한가? 평화적 집회는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일탈한 불법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러한 불법 폭력시위는 국민들의 반감으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도심 속의 시위 81%가 폭력적이라 했고, 73.7%가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49.7%나 돼 최근 우리사회의 불법 폭력시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의사표현의 창구가 다각도로 열려있다.
그러므로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할 때 불법 폭력시위로 인하여 농민들이 사망하고 전·의경들이 다치는 불상사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고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된 원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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