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연)을 분리 운영키로 합의하면서 광전연 내부 반발과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전연이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결정에 ‘싱크 탱크’ 역할을 해온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전연의 분리를 공식화하면서 제시한 이유가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적, 지역이기주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시·도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특성과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점시책과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광전연의 분리운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연구원까지 분리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시·도가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별도의 연구원을 운영해선 주요 정책마다 의견충돌을 빚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조성된 시·도간 상생·협력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재정부담과 예산 낭비 등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 광전연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운영비 대부분이 연구원과 일반직 등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독자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이 분리되면 시·도는 재정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시·도는 반드시 광전연의 분리를 재고해야 한다. 광주대도시권 개발계획을 놓고 광주와 전남이 소모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멸할 프로젝트가 수없이 양산될 것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지역에고이즘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사로잡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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