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의 물꼬를 트려고 역사적인 첫 삽을 뜰 때 이제야 통일의 물길이 순조롭게 흐르기를 온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
을 안고 통일을 바라고 있었지만 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통일의 길은 까마득하기만 하다. 회담내용이 7.4공동선언의 골자와 대동소이할 뿐 통일 추진 표시는 박대통령께서 시도한바 있으나 대한민국 이념에는 북측의 일방적 반대로 마침내 무산되고 말았다.
민족적 난제 해결에는 국민의 동의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단독으로 통일과업추진에 과속은 위험천만이다. 지금까지 북측주장 연방제에 매달려 무슨 미련 못 버리고 전전긍긍하는지 3공시의 협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으나 지금 추진회의는 북측에 끌려만 가는 형편으로 국민의 안보불안도 날로 가중시키고 있다.
저 자세와 퍼주기의 대북정책으로 기껏 돌려받은 것은 미사일발사와 핵실험뿐이다. 국민 그 누구도 불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북측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퍼주고도 오히려 뺨만 맞는 격이 되었다. 가뜩이나 지난해 말 간첩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집권여당대표가 개성공단가서 춤판을 벌이고 있었으니 어떻게 정부를 더 이상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13일자 세계일보 사설을 통해 김대중정부이후 간첩죄로 복역하다가 대통령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이 30명이나 된다는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발언은 충격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명의 간첩이라도 잡아 엄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사면해준 사실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어디 간첩을 풀어주라고 있는 것인가 간첩행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1997년 간첩혐의로 구속된 민모의 경우는 99년 김대중정부시절 풀려났다가 다시 간첩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이듬해 8월 광복절특사로 나왔다. 더구나 그는 복역중에도 조금도 반성 없이 북한 찬성논을 펼치고 출소후에는 평양방문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나머지 간첩복역자사정도 대동소이 하다고 하니 9년간 양대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한에 간첩과 반미친북좌파가 득실대는 현상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꼭 풀어줄 이유가 있다면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이라도 연계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군포로납북자송환에는 침묵과 저자세로 일관하던 정부가 간첩들에게는 왜 그리 관대하고 너그러운가. 지난날 정권들은 간첩문제가 생기면 공안정국을 조성해 과민하게 대응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정부처럼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치며 간첩을 이같이 사면해준 적은 없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국내사정이 이러고보니 옛날 박정희대통령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랑이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어느정도 성공을 이루기도 했으나 미국의 압력에 끝내 눈물을 삼켜야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만 집권했더라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78년9월26일 서해안지역 한 바닷가에서 백곰이라고 이름 지어진 박정희대통령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미사일의 발사시험이 벌어졌다. 대성공이었다. 세계에서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된 날이다. 불행한 10.26사태만 없었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시장경제활성화로 세계적인 경제선진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미친북세력기승 때문에 북한은 그 정서에 편승하여 더욱 책동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미래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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