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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6차협상 섬유·농산물·서비스에 ‘집중’ |
2007년01월15일(Mon) |
| 정부, 비핵심쟁점 합의에 ‘주력’…빅딜은 7차로 |
15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은 반덤핑 개선조치가 포함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을 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섬유와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 협상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FTA 6차 본협상 대응전략’을 마련, 6차 협상 이후 핵심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양허(개방)안 협상에서 자동차와 섬유 등 우리측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철폐 기간이 핵심인 추가적인 양허안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고위급 협상을 통해 진전의 토대를 마련한 섬유 분야의 경우 고율관세의 즉시 철폐와 함께 미국이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고수하고 있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얀 포워드)의 완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측 요구사항인 특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일정 수량의 섬유 수출분은 원산지와 무관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제시키로 했다.
우리측이 수세적인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비롯해 쌀,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식용 콩, 감귤류, 사과, 배, 감자, 양파, 고추, 마늘, 참깨, 인삼 등 민감 품목의 양허방향을 논의하되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기에 세이프가드나 관세할당제도(TRQ) 도입 등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미국측에 요구키로 했다.
서비스·투자도 이번 협상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분야다.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초래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분야 합의, 방송·통신 용합서비스 시장 개방폭,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적용 방식과 범위, 금융위기때 송금 등을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독점 공기업 허용범위 등에서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6차 협상에서 제외된 핵심 쟁점과 관련, 고위급 회담을 거쳐 오는 2월중에 열릴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차 협상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분야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 등 4개 분과 및 작업반.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돼 있는 원산지·통관 분야도 분과장 일정이 맞지 않아 오는 23~25일 서울에서 별도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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