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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등록 토지 344만평 찾아 |
2007년01월16일(Tue) |
|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활용…개별공시지가로 500억 달해 |
전남도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미등록된 섬과 토지 등 모두 344만평의 땅을 새롭게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서 해안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등록되지 않은 섬 36필지 11만평과 미등록 토지 1천139필지 333만평 등 모두 1천175필지 344만평을 새로이 찾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로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도는 이를 활용해 지적도, 해양조사원의 전자수치 해도, 국토정보원의 수치 지형도 등을 시스템 상에서 중첩시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번 미등록 토지를 발굴했다.
도는 앞으로 현지 정밀조사를 통해 자연매립지, 인·허가 매립지, 불법매립지, 등록당시 착오 등으로 세분화해 인·허가 매립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등록을 신청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와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등록해 나갈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측량방법도 현대화함으로써 지난해 12월 도청 앞에 설치된 남악원점을 기준으로 삼아 위성측량(GPS)방법으로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무인도 등과 같이 접안시설이 없고 파도나 풍랑 등으로 접근이 곤란한 섬 지역은 정확도가 높은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등록된 토지를 국유지로 등록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규정에 의해 등록된 토지의 15%를 지방자치단체로 양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176필지 52만평(개별공시지가로 75억원 가량)의 토지를 양여 받을 수 있게 돼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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