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4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자(노인성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노인성 질병)이고, 신청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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