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첨단1·2단계 소각·매립시설 미설치로 수백억원 이익
광주시, 폐기물처리비용 모두 떠안아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첨단과학산단 1단계에 이어 2단계 개발사업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광주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설치비용과 연간 수십억원의 처리비용을 떠안게 됐다.
특히 첨단과학산단 2단계의 개발규모가 62만3천평(205만9천㎡)임에도 소각·매립시설이 설치규정에서 제외된 것은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광주시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2단계 개발사업은 2005년 광주시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통해 북구 신원동·연제동 일원 62만3천평을 주거·산업용지로 확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폐촉법에 따라 소각·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되고 설치비용은 약 100억원(1단계 기준), 연간 운영비용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지난 1991년 1단계 개발당시 소각·매립시설 설치·운영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가 수익성을 이유로 미뤄오다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으로 설치대신 부담금 106억원을 광주시에 납부(2007년 예정)한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2단계도 설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된 폐촉법에는 개발규모 50만㎡이상에서 추가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재활용되는 양 제외)일 때 소각·매립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토지공사가 2단계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1만4천8톤으로 계상해 설치규정에서 제외됐다.
결국 토지공사는 2단계 소각·매립시설 설치비용 100억원과 또 매년 시설운영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게 되어 그만큼 개발이익이 늘어나게 됐고 반면 광주시는 소각·매립시설 미설치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모두를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폐촉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부담할 1·2단계 사업지구 폐기물처리비용 전부를 광주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폐촉법은 환경부가 광주첨단과학산단 1단계 소각·매립시설 미설치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규정을 완화했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설치의무가 사라져 시설지구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등 미설치로 수백억의 추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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