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를 안 지킬 경우 이로 인해 매년 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법과 질서를 지켰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은 그동안 우리의 법·질서 수준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바람에 더 높아졌을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거리를 막고 벌이는 불법 집회와 폭력적인 시위, 무분별한 파업과 일상화된 공공질서 위반 행위 등이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마저 가로막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다. 불법과 무질서로 날려버린 성장률 1%포인트가, 경기침체로 문을 닫은 중소기업과 취업을 못해 낙담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물어보라.
불법과 무질서가 어떻게 성장을 갉아먹는지는 연초부터 시무식을 난장판으로 만든 현대차 노조의 행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정치파업에 꼬박꼬박 참여하느라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더니, 이번에는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다. 결국 회사는 생산을 못해 손실이고, 근로자는 수당이 줄어 손해다. 그 파장은 협력업체의 생산 감축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번져간다. 재물 손실 등 직접 피해는 물론 교통체증과 국가 이미지 훼손, 경제의 불안감 확산 등 간접 피해는 돈으로 따지기조차 어렵다.
국가 리더가 최고법(헌법)을 경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지도층의 법치의식, 준법정신 실종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부터 심각하다. 결국 다수 국민이 ‘법치가 무너지면 민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법치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치는 선진사회 진입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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