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첨단과학산단 2단계 개발사업(62만3천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첨단 1단계의 증설이 아닌 별개의 단독사업지구로 처리해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설치규정을 피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본보 1월 16일자 1면 보도>
첨단 2단계를 1단계의 증설로 처리하면 폐촉법에 따라 첨단 1단계의 폐기물발생량과 합산되어 사업지구에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첨단 2단계의 개발목적이 첨단 1단계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1단계의 증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평동공단 2차단지 조성사업은 1차단지의 증설로 처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6일 “토지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광주첨단과학산단 2단계 사업지구를 1단계의 증설이 아닌 단독지구로 처리해 제출했다”고 밝히고 “1단계와의 연계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첨단 2단계 사업지구는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계상해 ‘폐촉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고 위탁처리가 곤란할 때 2단계 사업지구에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광산시민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첨단 2단계 개발목적은 1단계와 연계한 것으로 당연히 1단계의 증설로 보아야 한다”며 “증설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폐촉법을 피하기 위한 의도된 결론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평동산단 2차단지 조성공사는 단독사업지구로 처리할 때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하로 폐촉법에 적용받지 않으나 1차단지의 증설로 처리되어 폐촉법에 적용되어 사업지구에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첨단 1단계에 이어 2단계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물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광주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첨단 2단계의 단독사업지구 결정을 철회하고 1단계 증설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첨단산단 2단계 사업지구는 광주시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통해 결정된 사업이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산업단지 입지선정 관련 관계자는 “첨단 2단계는 1단계의 증설이 아닌 별개의 사업지구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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