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공업소의 상품권 및 경품의 환전이 19일부터 전면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6년 12월2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에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행성 게임 근절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일단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용 상품권 등에 대한 환전 및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즉 19일부터 게임으로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업소는 단속대상이 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등급분류 후 게임내용의 수정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나 선전 제한 등도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된다.
또 4월29일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일체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소년 게임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 및 문구류 등의 경품 제공은 가능하다.
공포 9개월이 경과한 후 적용되는 제도로는 PC방의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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