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 시행기관 선정…3월부터 일제조사
누락 세원 방지·조세 투명성 확보 기대
장성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0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시범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란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와 주민이 불필요한 감면이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세제상 특례로 자치단체 세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출예산처럼 엄격하게 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이 2008년도 시범 시행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이 제도의 조기정착 뿐만 아니라 재정분석이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금년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오는 3월부터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취득세, 재산세 등 16개 전 세목이며, 특히 국·공유재산과 학교, 마을회관, 종교용 재산 등 비과세·감면 비중이 높은 재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 보유기관인 국세청, 등기소,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과세물건을 제출받는 등 과세 누락 재산과 정확한 감면 세액을 산출해 하반기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세액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상황이 나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재산의 일제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감면 항목의 증가를 억제해 조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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