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빈도수가 높은 건설·도매·서비스 업종 5천개 법인에 대해 집중 신고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기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법인세 신고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허위로 세금신고하는 탈루행위에 대해 이같이 엄정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은 지난해 1~9월 기준으로 모두 4천580여개에 달하고 매입액만 5천935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이전에 `신고안내`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그동안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과 재무제표, 조사결과 분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안내때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치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회계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를 받게되고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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