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에서 허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냈거나 당초 목적대로 이행치 않은 토지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18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토지 6천195건을 대상으로 허가목적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들을 상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취득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대 21건,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7건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위반행위 158건 가운데 법률개정(지난 2006년 3월 23일) 이전 취득해 이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116건에 대해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법률개정 이후 이용의무를 불이행한 41건은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허위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1월 현재 도내에는 11개 시군 2천210㎢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