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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신창·수완 부담금 81억 ‘무용지물’ |
2007년01월22일(Mon) |
광산구, 청소비용 50억 줄지 않고 증가
사정 비슷한 자치단체, ‘절감시설 요구 ’ |
토지공사가 광주지역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생활쓰레기처리시설(소각·음식물)을 설치하지 않고 납부하는 부담금(설치비용)이 관할 구청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처리비용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공이 사업시행자인 신창·수완지구는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 4만1천톤, 처리비용 45억원, 가로청소 5억원 등 총 50억원이 소요된다.
토공은 ‘폐촉법’에서 규정한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 81억2천만원(신창 31억5천, 수완 49억7천)을 광산구에 납부했으나 연간 50억원이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한푼도 줄지 않는다.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광산구는 광역화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광주시에 납부금 전액을 다시 납부해 현재와 같이 청소대행사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토공의 납부금은 관할구청에서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관련시설에 사용되지 못하고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처리비용만 고스란히 구청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광산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하남2지구와 선운지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5억원이 예상되고 신창·수완지구를 포함하면 처리비용만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청소예산을 줄이는데 구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구청도 첨단과학산단 2단계 개발로 11억의 추가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소규모 택지개발이 추진·완료되고 있는 타 구청도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각 구청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원동결, 청소대행방법 개선, 쓰레기봉투 가격현실화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
청소인원동결, 청소대행방법 개선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쓰레기봉투가격을 100%로 인상해도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3분의 1정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처리비용을 줄이는 시설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2지구(32만평) 택지개발시 사업시행자인 토공에게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요구해 연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7억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시설은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투입하면 지하로 연결된 수송관로를 통해 차량에 실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으로 설치비용 260억원은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성과가 알려지자 신규 조성 중인 김포시 장기, 성남 판교신도시, 용인 흥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인천 청라, 송도 국제도시 등은 자치단체의 요구로 설치계획이 반영되었다.
광산구는 지난해 실시한 벤치마킹 보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향후 택지개발시 사업시행자에게 생활쓰레기처리비용 절감시설 설치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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