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관광을 당초 합의대로 현대아산에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남측 당국에 통보해 와 고무적이다. 그것은 개성관광 사업자를 롯데관광으로 바꾸려고 온갖 억지를 부렸지만 우리 측이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오늘의 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이른바 “병병 석석(餠餠石石)”이 그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사업을 현대 측에 주기로 하고도 개성공단 내 골프장건설권을 다른 업체에 넘겼고,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약속한 백두산관광사업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7000억 원의 막대한 돈까지 지원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도 시범운행을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리 측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자 인도주의적 행사인 이산가족 상봉마저 끊어 버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4조1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에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가공(可恐)할 핵 실험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과 비료를 못 줘서 안달이다. 우리는 그동안 속기도 많이 했다. 북한은 해마다 2,3월이면 파종기와 춘궁기에 필요한 비료와 쌀을 얻기 위해 대화에 응하는 척 하다가 비료와 쌀만 받고나면 회담을 깨 버리곤 했던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대북지원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폭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현금 지원까지 막을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
당국은 하루 속히 ‘대북지원 문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북한의 물주(物主)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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