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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성 사업, 예산 끊는다” 2007년01월23일(Tue)
　앞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일시 중단된다.

또 중앙부처의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낼 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61개 중앙부처에 모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기획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또 이미 부처에 배정된 예산이라도 집행을 유보토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연간 절감목표를 설정해 집행토록 각 중앙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와 재해의연금 등 갹출성 성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특근 식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

허점욱 기획처 재정기준과장은 “종전에도 개인 명의 성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특근 식사에는 카드를 쓰는게 원칙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자율권을 부여, 1인당 임금을 1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에서 20%로 축소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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