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07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 및 군세 감면조례’ 등에 의해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국가기관 및 중앙정부의 시책추진에 따른 지방세 손실 규모를 판단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한 ‘숨은 보조금’의 실체적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세출예산 집행액으로 전환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현재 3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준거 등을 만드는데 그 기본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제도보다 먼저 시행되는 제도이며, 함평군이 2008년도 시범 운영단체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군에서는 2007년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등을 위해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조사 전문요원인 비정규직 인력 13명을 채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과세 대상 기관·단체·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공부조사 및 현지실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7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는 6월 2일까지 일정으로 추진되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 자료는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한 군의회의 의원 간담회시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 및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