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예산절감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곡성군은 2007년 9월부터 ‘민간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이라는 지침을 실행, 경쟁 입찰을 집행해 2억3천200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두었다.
곡성군은 민간보조사업 관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보조사업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최근 밝혀진 2008년도 ‘감사원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은 업체선정 등 회계처리의 불투명, 목적외 사용,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가의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 지침이 제각각으로 시달되는 등 업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의 불만과 행정의 불신을 쌓아왔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보조사업 업무처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관리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인지하고 ‘민간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지난해 9월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탓인지 공직사회내부나 지역민과 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그러나 밀어 붙이기보다는 교육과 필요성 등 설득에 나섰다.
곡성군은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의 시공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조사업 유형별로 운영체계부터 사업비 정산업무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이라는 지침을 마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에 뜻하지 않게 ‘시설공사의 간접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이라는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농가 자의적으로 해온 농업보조사업 필수적 농업자재(비료, 환풍기, 부직포 등) 구입을 과감히 탈피하고 ‘단가공개입찰 제도’를 도입,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명성과 농자재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감사원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시행함으로써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해 모범사례로 꼽았다”고 밝혔다.
곡성군 회계담당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도입한 민간보조사업은 올해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5억원이라는 예산절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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