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작년에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 2.0명을 기록했다.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출산율 2.0명은 유럽 최고 수준이고 한국(1.08명)의 거의 2배다. 영국 BBC방송은 “프랑스 정부가 오늘 하루는 잘난 체해도 될 것 같다”고 논평할 정도다. 지금 추세라면 6000만명쯤인 프랑스 인구가 2050년 7500만명을 넘어서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인구국이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랑스는 아이 낳는 게 자랑인 나라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사회당 여성 정치인 세골렌 루아얄은 법적 결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녀를 낳아 키웠고, 클라라 게마르 투자진흥청장은 8자녀나 뒀다. 자녀를 여럿 두고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국가의 출산·보육 지원이 튼튼하고 직장에서도 임신·출산 여성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선 임신수당·출산수당·육아수당이 있고, 다자녀 가정은 장학금·세금 감면·쇼핑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갖가지 가족 지원에 GDP의 2.8%(연간 410억유로·49조원)를 쓴다.
그러나 프랑스가 출산율을 2.0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혼외 출산’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2005년 신생아 80만7000명 중 38만9000명이 ‘결혼 외 커플’이 낳은 아이였다. 프랑스는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육아·교육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취업에서도 일절 차별하지 않는 제도(사회연대협약·PACS)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부산하게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충격적인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프랑스의 경험을 눈여겨봐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