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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일수록 주택대출 비중 높다” |
2007년01월24일(Wed) |
| 대출 규제 강화될수록 타격 더 받아 |
저소득층일수록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감독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주택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자료에 따르면 10개 소득계층의 2006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가 3.3배로 가장 높았다.
10개 소득 계층은 하위로부터 소득 수준을 10% 비율로 구분, 서열을 매긴 가구집단을 말한다.
1분위의 지난해 연간 소득은 평균 1천75만원, 평균 주택대출 금액은 3천5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분위의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7배, 3분위는 2.4배, 4·5분위는 각각 2.2배를 나타냈다. 이어 6분위는 2배, 8·9분위는 각각 1.9배를 기록했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대출비중은 1.8배로 7분위와 함께 가장 낮았다. 10분위의 평균 주택대출금은 1억6천970만원에 달했지만, 연 소득이 9천428만원을 나타냈다.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주택대출금의 80% 가량을 신규 주택매매자금으로 사용했다.
결국 과도한 주택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이 힘들어지고, 집값 하락시 집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간소득층인 5~7분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밖에 이 자료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주택대출 감소와 집값 하락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생산규모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가격과 거시경제지표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 뒤 주택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이 급증, 집값이 올랐다는 정부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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