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저녁 방송을 통해 새해 특별연설을 했다. 참여정부 4년의 국정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그 원인으로 지목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4년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4.2%를 기록한 만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해왔고, 특히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그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런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경제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점은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숙제다. 기업 의욕은 떨어지고 설비 투자가 위축을 면치 못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걱정거리이자 최대 과제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남은 1년의 국정운영은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도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듯, 주어진 잠재성장률 수준의 유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고성장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름길이란 점은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남은 1년은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도 무척 중요한 시기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달려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경제정책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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