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도박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용카드사의 위장 도박사이트에 대한 가입을 막고 가맹점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자금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법무·문화·정통 장관과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도박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맹점의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자금결제를 차단키로 했다.
또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키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센터,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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