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56)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 보성군수(59)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 진술과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유 군수의 경우 무소속 출마 직전까지 스스로 민주당원으로 활동했음에도,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한 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특정 신문에 게재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17일 후보자등록시 채무를 숨긴채 재산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한 점은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상대 후보 비방건의 경우 시중에 유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유죄로 보기 힘들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속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훈)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 군수에 대해 “경쟁후보인 하승완 당시 보성군수에 대한 8대 의혹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선거에서 실익을 챙겼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이상동 광주시의원(45)에 대한 1심 선고는 피고 불출석으로 다음달 7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됐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낸 혐의(기부행위 등)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50)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다음달 1일 오전 11시 2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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