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전도가 참 어둡게만 느껴진다. 두 나라는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부터 최근 회담까지 벌써 6차 본 협상도 끝났다. 주요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의회가 협정안 전부에 대해서만 찬반을 표결할 수 있는 TPA(무역촉진권한)가 없으면 업계와 소비자들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는 의회가 협정 조문들을 일일이 손보겠다고 나설 게 뻔하다. 그러면 비준은 매우 힘들어지고 설령 비준된다고 해도 본래 모습을 보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는 안팎으로 감당하기 힘든 적과 맞닥뜨리고 있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상대가 국익 앞에서는 체면도 없고 원칙도 없는 ‘떼쟁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방이건 아니건, 대국이든 소국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는 ‘국익제일주의’의 나라가 미국이고 보면 협상이 순탄할 리 없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타결에 이르기가 얼마나 지난한가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내부 의견이 갈가리 찢겨 협상 전략에 관한 국론 통일이 불가능할 정도다. 특히 정치권은 합리적 대안도 없이 의심과 질책, 반대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대선 정국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까지 맞물려 신년 벽두부터 온 나라가 정치에 함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협상 막바지에 정부 부처들끼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고 심지어 같은 부처에서 내부 충돌까지 빚는다는 건 더 한심한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단 일반 쟁점에 치중하고 앞으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핵심 쟁점의 돌파구를 마련한 뒤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협상 창구인 외교통상부와 경제정책 사령탑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우리측 협상안을 짜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각 부처가 서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의 반발을 우려해 농산물 개방과 쇠고기 문제에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농림부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한편에서는 양국 협상 내용이 유출됐다며 의혹의 눈길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부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면 제대로 된 협상을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인지도 모른다.
상대와 맞서 담판하면서, 그것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맞선 상황에서 ‘적전 분열’이란 공멸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도 미흡한 것은 퍽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리고 협상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가져야할 때가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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