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가 인근 개 사육장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 사육장 운영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광주 5개 일선구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각종 소음·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 소음·악취 민원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구의 경우 용두동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개 사육장 문제로 오랫동안 시름하고 있다.
250여 마리 개를 사육하는 용두동 사육장은 주택가에서 10~2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악취·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변 불만이 속출하자 땅 주인은 땅 600여㎡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개 사육장 주인에게 ‘임대계약이 끝난 만큼 땅을 이제 그만 사용하라’고 요구한 뒤 지난달 소송이 제기해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개 사육장을 올 연말까지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월 60만~7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 사육자는 ‘20여 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개를 키워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뒤늦게 입주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주민은 ‘인근 소규모 개 사육장에서 새벽마다 개를 잡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새벽마다 개를 잡고 있어 잠을 깨고 있다”며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 사육장은 지난해 9월께 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으로 지정됐지만 올 9월까지 가축 사육 신고를 하고 내년 9월부터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 사육사 면적이 60㎡는 대규모 시설만 오폐수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선구 한 관계자는 “가정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에 대해서도 소음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행법상 개 소음·악취 민원에 대해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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