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에서 농어민들이 철저히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록 국회의원(무소속·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일 해남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들이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 4조9천억원 중 농어업 부분은 5천850억원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며 “그나마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입양곡대지원금 2천78억원을 비롯해 조류독감 소요예산 500억원, 유기질 비료대책 자금 620억원, 어선감축비 2천350억원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화학비료가격 안정대책비 30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투입키로 한 이자절감액 300억원을 합해도 농어업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지원될 긴급예산은 고작 600억원 정도다”며 “이에 반해 교육세 교부금 정산(1천160억원)이나 의료급여정산(1천875억) 등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공정률이 2~30%에 불과한 철도망 구축사업 등 시급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편성비율과 내용을 분석해 볼때 정부의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에서 농어민들은 크게 소외받고 있다”며 “비료가격 상승분 전액을 보전하는 비료가격차손제도 도입, 정부·농협·생산업체·농가가 참여하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농어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농업용 전기료 갑·을로 통합, 유가상승분 환급기준 인하 및 금융지원, 감척사업비 현실화 등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농업소득이 비료.사료가격 급등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3.9% 급감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재개되면서 농어민들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잃었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농어업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