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조세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코트라(KOTRA) 옴부즈만사무소에 따르면 연간 360여 건의 국내 외투기업 관련 고충 가운데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 3년간 17% 내외를 차지했다.
조세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무조사기간의 불합리한 연장, 세무행정의 일관성 결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분야 다음으로는 투자관련 분야다. 세부 항목으로는 투자인센티브(비중:11.4%), 투자절차(10.0%), 관세무역(9.5%), 금융외환(6.8%), 노무 인사 분야(6.5%) 등이다.
특히 2007년에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 영업유통, 민간분쟁 등 초기 투자가 아닌 영업활동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증가했다.
고임금, 고지가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충이 많다는 것은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속히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 금액 중 재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KOTRA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고충해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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