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김상복)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다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의회는 기자회견에서 2007년도 장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통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장성군에서는 집행에 잘못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군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추곡수매 이후 잔여량에 대한 이차보전 및 농가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임으로 당사자인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벼 재배농가에 지급해 오던 것을 농가에 제대로 된 설명한번 없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장성군수가 이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장성군에서 2007년 5월 22일 군의회에 보고했다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농협연합RPC)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도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07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일현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승인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영안정대책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농민단체장과 독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벼 재배농가 협의체를 구성해 설명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집행방법을 심도 있게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집행하는 등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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