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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건강보험료 / 장철웅(순천시 가곡동) |
2007년01월29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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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 ○○시에 사는 간암환자 A씨(남·54세)는 치료비가 1억7천여만원이 나왔으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암환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300여만원만 부담하면 되었기에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평소 물과 산소의 고마움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만 물과 산소가 정말 소중한 것처럼, 건강보험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A씨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도 상당부분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율이란 총 진료비 중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로, 보장율이 높을수록 환자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61.8%로 OECD 국가의 75%내지 80%와 비교하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2005년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였고, 2006년 1월에는 6세 미만에 대한 입원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내경기는 물론 서민생활이 어렵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급증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7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발표 후 일부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재정분석 없이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적자가 나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부는 이미 2005년도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 71.5%수준으로 향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장율 향상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정부에서 보장성을 대폭 상향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분명 즐거운 소식이 아닐지라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병든 사람이 돈이 없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든가, 치료비로 인하여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 참된 복지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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