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21일 ‘이명박 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엿볼 수 있는 주택·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 놓았다.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헤택 등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일단 환영한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시장과열을 우려하는가 하면 정작 주택·건설업계는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이 빠졌다고 실망하고 있다.
8·21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역에 모두 추가로 8만 가구 안팎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가 30만 가구인데 각종 규제로 20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신도시 추가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25만여 가구 미분양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생각해 분양권 전매기간을 크게 완화하고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후분양제를 폐지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 주택 건설업체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판국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도산위기에서 헤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이 없이 부동산 대책을 전환하려는 것은 너무나 미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자초한 업계의 잘못을 왜 정부가 덮어 주느냐는 비판이 많다. 실수요자는 소홀히 한 채 공급측면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고, 가계 부채는 쌓여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반드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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