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건물등기부등본 변경을 신청해주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멸실 등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등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변경을 원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구청 세무과 1번 창구에서 고지서 발행), 법원 등기수입증지(구청내 광주은행에서 구입)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건당 5만~10만원인 법무사 대행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되며, 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경비, 시간 등도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5만원 이하) 부과가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건축물 등기변경에 관한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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