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규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 |
2008년08월26일(Tue) |
| <고흥경찰서 청문감사실 유문재> |
최근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가 확대되고, 광고중단 운동이 사법적 판단으로까지 확대되자 허위사실유포 규제방안, 포털을 언론으로 간주하는 신문법안을 마련하는 등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성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그 해결 방법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를 비롯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에 처음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로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되었고,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20~30만명 이상 인터넷 포털 사이트과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본인확인조치’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21만건 중 70%가량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인터넷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61.8%로 반대하는 쪽 23.3%를 압도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20대가 67.5%로 가장높게 조사된 반면, 40대가 63.8%, 60대이상이 48.8%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에 많이 접속하는 젊은 층일수록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정도 인지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국민참여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참여확대 등 인터넷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익명성을 무기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악성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의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같은 제한은 충분한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