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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부 공항 민간에 넘어간다’ |
2008년08월26일(Tue) |
2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40곳 발표…3차는 9월 초에
29개 기관, 13개로 통합…정리금융공사 등 3개 폐지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된다.
‘기능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은 통폐합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은 1곳으로 일원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40곳에 대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이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을 통한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민영화 이유에 대해 한국공항공사가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적자 공항의 결손분이 김포·제주 등 흑자 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에 따라 적자 축소 등 경영개선의 노력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향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키로 했다.
공공기관 29곳은 13곳으로 통합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곳은 폐지된다.
정부는 중복·유사기관은 통합해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에 따른 관리조직, 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해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은 이들이 갖고 있던 기능을 각각 기술교육대학원과 민간대행사로 이관하고 폐지된다. 그리고 당초 2004년에 폐지 예정이었으나 시한이 연장된 정리금융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오는 200년까지 매각·위탁하고 폐지된다.
통합의 틀은 크게 R&D, 정보통신, 환경, 근로·산재, 저작권, 청소년 분야 등이다.
R&D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학술진흥재단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통합된다. 또 산업기술 관련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은 각각 산업·에너지·기술정책 1개 분야로 통합된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 진흥으로,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 진흥으로 일원화 된다.
또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콘텐츠진흥으로,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으로 통합된다.
환경부문은 융합추세에 대응한 단일기관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저작권위원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진흥원 등으로 일원화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은 민영화나 완전 통폐합 없이 일부 기능만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축소와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키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도 R&D 관리로 기능이 이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기관 통합은 부처별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 등 41개 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총 319개 검토대상 기관 가운데 중복대상 기관 1곳을 제외한 79개 기관으로 민영화 28곳, 통합 14곳, 기관폐지 3곳, 기능조정 19곳 등이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오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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