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경제시계 바늘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경제는 맥빠진채 후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규제에 얽매여 자유시장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기업규제 그리고 세금을 증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각종 규제 등이 제대로 완화되지 않는한 경제는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7천875억달러로 세계 12위다. 2003년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세계 11위 올라 자랑스럽게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인도에 2005년 브라질에 연이어 추월당하여 한단계 떨어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3위인 멕시코 14위인 러시아 15위인 호주가 추격을 하고 있어 언제 또 밀릴지 심히 불안하다. 우리 경제는 신흥공업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 중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은 지난 2005년 1조9천400억달러로 이미 세계 6위다. 인도 역시 연평균 7% 내외의 고속성장으로 질주하여 중국을 뒤쫓고 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는 8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약진도 눈부시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브라질의 국내 총생산은 7천961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1.8%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세계 15위에서 1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뒤로 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세계 흐름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간 불필요한 소모적 정치적논쟁과 성장은 없이 분배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성장을 주장하면 보수, 분배를 주장하면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분열이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분리하여 경제는 수출과 증권시장의 호조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은 성장동력의 창출보다는 우선 분배개선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나 필요에 따라 팔고자 하여도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서민들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었다. 자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어떠한 규제나 제한을 받지않고 필요할 때 사고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경제를 힘차게 전진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명박 새정부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건축이익환수 등 초강수 세금정책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시장을 완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경제는 어렵게 되어왔다. 토지에 대하여도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허리뛰를 졸라매면서 말년에 보금자리를 만들고자하여 매입한 적은 면적에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실망과 고통만 안겨주는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성장없이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갈등만 고조되고 경제는 이처럼 표류상태에 이르렀으며 정부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구나 실업과 부채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파산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난 5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경제는 후발국가들의 공격에 덜미를 잡혀 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새정부는 성장없는 분배는 허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따라서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의 일부지역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 농촌에는 아무런 규제혜택이 없다. 전국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전폭적 규제를 풀어야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쓰러지는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진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환경개선 정책을 내놓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복원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미래산업을 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길러 경쟁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경제시계바늘을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