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서는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란 등기내용이 변경될 시 민원인이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신해 군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으로 등기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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