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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의 집회 시위는 자제해야 / 안병노(광주 북부경찰서 정보과) 2007년01월30일(Tue)
　민원성 집회 시위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집회 개최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되면 자유롭게 신고하여 개최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그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 개최하는 것은 평온한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로 자제해야 한다.

얼마전 자치단체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야간까지 불법집회를 개최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들의 집회 형태는 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절박한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민원성 집회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 까지 개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주택가에서의 집회 개최시 마다 경찰서에는 주민들의 민원성 전화가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른 새벽부터 회사 대표자의 아파트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노조의 집회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집회 개최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현행의 법규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를 개최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집회를 유지하는 경찰력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민원성 집회 시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집회문화 개최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다른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면서 까지 집회를 개최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우리 국민들이 안을 수 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평온한 국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주택가 등에서의 집회 개최는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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