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각과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고, 재정경제부는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라는 문건까지 만들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면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개헌처럼 민감한 정치 이슈에 내각이 직접 개입하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헌법이 ‘최고 통치권자’에게 부여한 권한이지 ‘행정부 수반’에게 준 권한이 아니다. 지금까지 개헌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총리실이 ‘정치권의 일’이라며 중립을 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개헌 논란과 국정이 엉키면서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올해도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지새울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반대론을 공격하면서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개헌 이슈가 부동산, 서민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밀어내는 모습이 뚜렷하다. 애꿎은 국민만 더 힘들어지게 됐다.
한 총리가 언급한 노 대통령의 다단계 개헌이란 것도 임기 조항만 고치자고 해도 논의는 헌법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쳐놓고 헌법 조항을 고칠 것이냐 아니냐로 갈라 대통령 선거를 해보자는 의도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개헌의 논리를 개발하고,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전 내각과 공무원을 동원한다면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 선거가 소용돌이치면 국정이 표류하기 쉽다.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놀음에 골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공무원들마저 총동원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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