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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행정 능률성 제고 위해 군정제안 모집 |
2008년09월21일(Sun) |
군민·공무원 창의적 의견 개발…이달말까지 실시
생활편익·복지증진·지방재정 확충 기여 방안 등 |
신안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 군정에 반영하는 참여행정을 전개, 우수 정책 제안의 끊임없는 도출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군정제안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일반 주민이 군정 전반에 관해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자유제안과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신규시책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을 모집하고 직무수행과정 중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현저한 업무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 공로를 인정해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실시하는 군민제안은 관내 거주자, 거주한 적이 있는 자, 본적이 신안군인자, 군 산하 기능·계약직을 포함한 군 산하 공무원 등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대상으로는 우선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을 비롯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이다.
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을 비롯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했거나 공무원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해 보상이 확정된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과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도 해당된다.
제안서 작성방법으로는 군민은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면 되고 공무원은 제안서, 참고자료(고안품, 설계도, 사진 등) 2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및 인터넷 접수(군청 홈페이지 www.shinan.go.kr 참여마당/제안공모)하면 되고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심사기준으로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에 중점을 두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제안 심사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정제안모집에 채택된 군민에 대해서 창안등급과 부상금 (1창안당)으로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과 노력상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 금상 30~60만원, 은상 20~30만원, 동상 10~20만원, 노력상 5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안실시결과에 따라 예산절감액, 조세수입 증대액, 행정개선의 효과 등을 감안해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등을 올 종무식때 군수표창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또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 권리는 군수가 승계한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은 군민을 이롭게 하고 군정 쇄신과 새로운 공직자상을 추구 할 수 있다”며 전 공직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공무원, 군민 제안모집에서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종 제안에 대해 마일지리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신안=이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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